[亞환시] 달러, FOMC 종료 뒤 월간 최고점 찍고 후퇴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

[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